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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법 제66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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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법 제66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1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화우
3
한서
2
지평
2
광장
2
소명
1
감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21년
2. 대법원 2021. 3. 18.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
  [보험금등청구의소]〈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의 산정 방식〉[공2021상,835]
   보험금등청구의소
 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사회보장기본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

2020년
2019년
7. 대법원 2019. 3. 28. 선고 2016다211224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]〈상해보험회사가 피보험적격 등을 부정하며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고 다투는 사건〉[공2019상,959]
   채무부존재확인
   민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2018년
2017년
11. 대법원 2017. 7. 18. 선고 2016다216953 판결
  [손해배상(자)]〈자동차 운행 중 동승자가 뛰어내려 사망한 사고가 ‘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한 경우’에 해당하여 보험자가 면책되는지 문제 된 사건〉[공2017하,1711]
   손해배상
   상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

2014년
13. 대법원 2014. 9. 4. 선고 2012다204808 판결
  [보험금][공2014하,1995]
   보험금
   상법

14. 울산지법 2014. 9. 4. 선고 2013가합4186 판결
  [수익자명의변경절차] 확정[각공2014하,883]
   수익자명의변경절차
   상법

2012년
2010년
2009년
2008년
2006년
2005년
32. 대법원 2005. 3. 10. 선고 2003다61580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][공2005.4.15.(224),543]
   채무부존재확인
   상법

2004년
2003년
2002년
37. 대법원 2002. 7. 26. 선고 2000다25002 판결
  [보험금][공2002.9.15.(162),2029]
   보험금
   민법 상법

38. 대법원 2002. 6. 28. 선고 2002다22106 판결
  [보험금][공2002.8.15.(160),1810]
   보험금
   상법

2001년
2000년
40. 대법원 2000. 11. 24. 선고 99다42643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][공2001.1.15.(122),117]
   채무부존재확인
   상법

1999년
53. 대법원 1999. 2. 12. 선고 98다26910 판결
  [손해배상(자)][공1999.4.1.(79),523]
   손해배상
   상법

1998년
55. 대법원 1998. 10. 20. 선고 98다34997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][공1998.11.15.(70),2687]
   채무부존재확인
   상법

57. 대법원 1998. 4. 28. 선고 98다4330 판결
  [보험금][공1998.6.1.(59),1493]
   보험금
   상법

59. 대법원 1998. 3. 27. 선고 97다27039 판결
  [보험금][공1998.5.1.(57),1173]
   보험금
   상법

60. 대법원 1998. 3. 27. 선고 97다48753 판결
  [보험금][집46(1)민,143;공1998.5.1.(57),1185]
   보험금
   상법

1997년
64. 대법원 1997. 7. 25. 선고 97다18479 판결
  [손해배상(자)][공1997.9.15.(42),2714]
   손해배상
   상법

1996년
69. 인천지법 1996. 9. 19. 선고 96노202 판결：상고기각
  [사기미수(예비적 죄명：사기),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][하집1996-2, 624]
   사기미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 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법 형법 형사소송법

70. 대법원 1996. 5. 31. 선고 96다10454 판결
  [종합보험에대한피보험자의확인][공1996.7.15.(14),2025]
   종합보험에대한피보험자의확인
  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

71. 대법원 1996. 4. 26. 선고 96다4909 판결
  [보험금][집44(1)민,475;공1996.6.15.(12),1719]
   보험금
   상법

72. 대법원 1996. 3. 8. 선고 95다28779 판결
  [보험금][집44(1)민,223;공1996.5.1.(9),1199]
   보험금
   민법 상법 섭외사법

1995년
74. 대법원 1995. 12. 8. 선고 94다27076 판결
  [보험금][공1996.2.1.(3),325]
   보험금
   상법

75. 대법원 1995. 11. 16. 선고 94다56852 전원합의체 판결
  [보험금][집43(2)민,316;공1995.12.1.(1005),3778]
   보험금
   상법

76. 대법원 1995. 10. 13. 선고 94다19280, 94다19297(반소)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,보험금][공1995.12.1.(1005),3753]
  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
   상법

77. 대법원 1995. 9. 29. 선고 93다53078 판결
  [보험금][공1995.11.15.(1004),3582]
   보험금
   상법

1993년
82. 대법원 1993. 12. 21. 선고 91다36420 판결
  [공제금][집41(3)민,362;공1994.2.15.(962),475]
   공제금
   민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

1992년
86. 대법원 1992. 11. 27. 선고 92다16218 판결
  [보험금][공1993.2.1.(937),407]
   보험금
   상법

88. 대법원 1992. 7. 14. 선고 92누4475 판결
  [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][공1992.9.1(927),2429]
 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
 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

90. 대법원 1992. 5. 12. 선고 92다4345 판결
  [구상금][공1992.7.1.(923),1847]
   구상금
   민법 상법

91. 대법원 1992. 1. 21. 선고 90다카20654 판결
  [손해배상][공1992.3.15.(916),870]
   손해배상
   상법

1991년
94. 대법원 1991. 8. 9. 선고 91다1158 판결
  [보험금][집39(3)민,266;공1991.10.1.(905),2315]
   보험금
  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

95. 대법원 1991. 5. 14. 선고 90다카25314 판결
  [보험금][집39(2)민,244;공1991.7.1,(899),1620]
   보험금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섭외사법

97. 대법원 1991. 2. 26. 선고 90다카26270 판결
  [구상금][집39(1)민,216;공1991.4.15.(894),1086]
   구상금
   상법

1990년
99. 대법원 1990. 6. 26. 선고 89다카28287 판결
  [보험금][집38(2)민,130;공1990.8.15.(878),1571]
   보험금
   상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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